북, 남측 귀환 직전에 '실무회담' 동의.. 임금문제 여전히 논란 
 
 2010년 01월 21일 (목) 14:38:3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남북이 오는 2월 1일 개성에서 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를 마치고 귀환한 김영탁 통일부 상근대표는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측은 오늘 오전 우리 대표단이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에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떠날 준비를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의할 틈은 없었다"면서 "그렇지만 2월 1일 회담은 우리가 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19-20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에서 후속 개성공단 실무회담 의제 문제에 대해 일단락 짓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회담 일정만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전날 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남북간 대립은 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서 남북은 후속 실무회담에서 3통(통행.통신.통관)문제와 북측 근로자 숙소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북측이 요구한 임금 인상 문제를 남측이 끝내 거부했다.

이와 관련 김 상근대표는 "우리가 제의한 것은 2월 1일 실무회담에서 의제는 3통문제와 숙소 건설문제라고 확실하게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날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토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그쪽에서 임금 이야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는 현 시점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는 "임금 문제는 기업과 관리위원회 등 여러 행위자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점들에서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측이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북쪽에서 해외공단과 비교도 하고 국제적인 물가상승이라든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우리는 임금의 결정 기준이 생산성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및 금강산, 개성관광에 대한 북측의 언급은 없었으며, 남측도 신변안전문제를 제기했지만 우선 협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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