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신보>, 2017년 남북관계 평가에서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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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조선당국의 대미굴종, 동족대결의 악폐청산이 북남관계 개선에서 나서는 시급한 과제이다.”</p>

<p>재일 <조선신보>는 25일 ‘2017년 남조선의 정권교체와 북남관계’라는 올해 남북관계를 평가하는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p>

<p>올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 태어났지만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는커녕 보수정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대세의 흐름과 촛불민심에 역행해 나섰다”는 것이다.</p>

<p>신문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신베를린선언’(7월 6일), ‘국정운영5개년계획’(7월 19일) 그리고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1월 21일) 등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었지만 그 전반 내용들에는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다”고 평했다.</p>

<p>특히,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핵문제를 북남관계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북핵폐기를 떠들어대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조선반도 핵문제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의해 산생된 것으로서 그것은 철저히 조미(북.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남조선당국은 여기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p>

<p>나아가, 신문은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대북전략’의 골자로 삼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은 모순의 극치”라고는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의 발로인 제재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서 양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결국, 신문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략’은 겉보기에는 북남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북핵포기’와 ‘흡수통일’을 떠들어댄 ‘비핵, 개방, 3,000’,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이 북측의 평가”라고 짚었다.</p>

<p>그러면서 신문은 한 예로 “남조선당국은 7월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였으나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북남사이의 진정한 대화란 이루어질 수 없다”고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안에 대해 북측이 침묵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당시 북측의 입장을 전했다.</p>

<p>신문은 “10월 28일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진행된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적폐청산, 사회개혁을 통해 새 세상을 건설해나갈 남조선 각계 민중들의 의지가 가득 찼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보수부활의 쓰라린 경험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따라 보수적폐 청산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신문은 “북남관계를 둘러싼 오늘의 현실은 아무리 정권이 교체되고 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도 미국의 지배와 간섭,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온 민족이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주통일의 길도 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는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의 길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동족과 손을 잡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올바른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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