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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10년](1) 분단 한반도의 새 지평을 연 6·15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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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1 09:07 조회1,353회 댓글0건본문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0-06-10 18:36</SPAN> <A class=btn onclick='click_tagging("http://rd.naver.com/i:1000015797_032/c:43742/t:1?http://news.naver.com/link_button")' href="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1006101826385&code=910303" target=_b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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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FONT-SIZE: 11px; PADDING-BOTTOM: 10px; COLOR: #666; FONT-FAMILY: '돋움'" align=middle>2000년 6월15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환송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악수하고 있다. 경향신문자료사진</TD></TR></TBODY></TABLE><BR><!--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불신·대결 시대서 화해·협력 시대로 ‘역사적 대전환’</STRONG><!-- SUB_TITLE_END--><BR><BR>2000년 6월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됐다. 6·15 공동선언은 냉전의 한반도에 화합과 평화의 가능성을 심어준 희망의 메시지였다.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 놓은 전환점이었다. 해방 이후 분단사가 2000년 6·15 이전의 ‘불신과 대결의 시대’와 6·15 이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구분된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6·15 공동선언의 무게를 보여준다. 6·15 공동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서명한 최초의 문건이었다. 또 남북이 실천을 약속하고 실제 이행한 최초의 합의서였다. 실제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한반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남북을 가른 군사분계선(MDL) 사이로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그 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갔다. 왕래가 많아질수록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싹텄다. 남북이 때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전쟁의 공포가 누그러지고 평화를 공기와 같이 향유했다. <BR><BR><B>6·15 공동선언의 탄생 </B>= 2000년 6월13~15일 평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박3일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일치되는 의견에 직접 서명한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두 정상은 남북 사이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신뢰’에 바탕해 합의문건을 이끌어낸 것이다. ‘상부의 위임’에 따라서, 혹은 총리가 서명했던 이전의 공동성명이나 합의서와 달리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BR><BR>6·15 공동선언은 가장 먼저 ‘당사자 해결 원칙’을 내세웠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공동선언 제1항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양측 통일방안에 대한 상호존중에 기초했다.<BR><BR>원론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식에서도 합의했다. 제3항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제4항에서는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교류협력 방침을 선언했다. <BR><BR>그리고 제5항에서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상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합의사항의 실천의지를 담았다.<BR><BR clea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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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0px" align=middle><IMG title="" height=331 alt="" src="http://imgnews.naver.com/image/032/2010/06/10/20100611-04a.jpg" width=500 border=0></TD></TR></TBODY></TABLE><BR><B>교류·협력·그리고 변화</B> =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남북 교류는 획기적으로 늘었다. 1971년부터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까지 29년간 열린 남북회담은 총 359회, 연평균 12회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한해동안 남북회담이 27회 열렸고, 이런 대화 기조는 한해동안 공식회담만 55회가 개최됐던 2007년까지 이어졌다.<BR><BR>남북한을 왕래하는 인원들도 급속도로 늘었다. 남측 정부가 방북을 허용한 89년 이후 9년간 2405명에 불과하던 남북 왕래 인원은 98년 3317명, 99년 5599명을 거쳐 2000년에는 728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 숫자는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에는 8만7028명이 됐고, 2008년에는 18만644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BR><BR>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시작된 대화는 민간 부문으로 확대·발전됐다.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경협사업은 착실히 진행됐다. 2000년 9월 호주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는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KOREA’라는 이름으로 공동입장해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BR><BR><B>군사적 위험 감소</B> = 6·15 공동선언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확연하게 줄였다. 6·15 선언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두 정상은 “상호 무력침략 의사가 없으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자”는데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서울공항 도착성명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밝힐 수 있었다.<BR><BR>북한 군 당국은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6월15일 대남 비방방송을 중단했다. 이튿날 남한 합참본부도 대북 선전방송의 중단을 결정했다. 같은해 8월 한국군은 ‘작계 5027’ 시행을 위한 지휘소연습(CPX)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대폭 축소해 실시했다. 서로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자세였다.<BR><BR>남북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된 두 차례의 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은 ‘경의선 단절구간의 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에 합의했다. 특히 제2차 장관급 회담에서는 남북한간 군사당국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BR><BR>같은해 9월25~26일 이틀간 조성태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상 겸 국방위 부위원장 간에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공동보도문을 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11월17일 ‘유엔사·북한간 장성급회담’을 다시 열었다. 이 회담에서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통과문제를 논의하고, DMZ 내에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자는데 합의했다. 남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야에서 ‘공조’를 한 것이다.<BR><BR clea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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