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입력 2010.08.24 11:14

통일부 부정적 입장불구
농림부는 내심 재개 기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대북지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쌀 조기관세화가 올해도 사실상 무산되고 수확기를 앞두고 남아도는 쌀을 처분할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이뤄질 경우 쌀 관리에 그나마 숨통이 틔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쌀값은 연일 하락세다. 햅쌀이 출하될 때까지 쌀값이 올라야 하는 단경기지만, 지난 1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3만2460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5년 양정개편이 실시된 이후 최저치다.

올해의 경우 쌀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단위당 생산량이 많은 호품벼의 재배량이 늘면서 예전과 큰 차이가 없는 풍작이 예상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새로 생산될 쌀을 쌓아둘 저장고도 마땅치 않다. 쌀값이 목표가격인 17만83원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변동직불금'만 1조원이 훨씬 넘을 판이다.

그런 가운데 야당이 아닌 여당발로 쌀지원 재개설이 나오면서 농정당국 관계자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운띄우기에 통일부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바로 입장을 발표했지만, 농정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한ㆍ미, 한ㆍ중FTA나 조기관세화 문제 등 쌀 수급에 부담이 될 만한 이슈들이 줄줄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북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신임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쌀 재고 처분 문제도 있지만 인도주의적 입장과 남북 화해·협력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쌀 문제 해결에 해외지원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준근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이념ㆍ정치적으로 무상 대북지원이 어렵다면 차관 형태나 북한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대신 도입하는 등으로 쌀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까지 매년 30만∼40만t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홍승완 기자/swan@
 
 
작성일자 : 2010년 0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