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돌파구 마련에 집중.. 정부 허용 여부 주목 
 
 2010년 09월 01일 (수) 20:12:45 정명진/고성진 기자 tongil@tongilnews.com 
 
 
정부가 쌀 지원을 막고 있는 가운데 민간 진영이 북한의 큰물 피해를 계기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8월 31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통일쌀 국민운동본부)'는 대북 수해 지원용으로 '쌀 100톤'에 대해 반출계획서를 통일부에 접수했다.

쌀 100톤의 반출이 허용될 경우,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승인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은 다소 애매하다. 통일부는 대북 수해 지원은 추진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은 검토하는 것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통일쌀 국민운동본부'의 쌀 100톤 반출 신청은 이같이 애매한 통일부의 입장 틈새에 놓여있다는 평가다. 수해 지원용이면서도 민간 차원의 쌀 지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현안브리핑에서 "민간 단체가 쌀 100톤을 보내겠다는 반출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대북 수해지원은 수해지원의 목적에 맞게 품목과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특정 품목이나 단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취지에 맞게 사안별로 검토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밀가루나 옥수수와 다르게 쌀은 분배투명성이 취약한 품목"이라고 밝혔다. 즉 쌀은 군량미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쌀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신의주 인근 지역의 수해 피해를 위한 긴급구호 물자 목적으로 쌀을 보내려고 한다"며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반출 승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긴급구호 물자이기 때문에 인도지원과 쪽으로 신청했고, 정부도 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대북 쌀 지원 재개' 돌파구 마련 부심... 각계, 연대운동 결집

이같은 상황 속에서 민간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추곡수매 시기를 앞두고 국내 재고쌀 문제가 부각되면서 민간 차원의 대북 쌀지원 운동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민간 진영의 대북 쌀 지원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규모있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단체들은 물론 야당, 종교단체, 인도지원단체 등까지 가세했다.

2009년 전국의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통일쌀 북송이 세 차례나 연이어 불허되면서, 올해 초 각계각층이 '6.15공동선언 이행! 대북 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 실현! 통일쌀 보내기 시국회의'를 개최하면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대북 쌀 지원이 농가경제 뿐만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서였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7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통일쌀 국민운동본부)'로 이어지면서 큰 틀로 묶이는 모습이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조치' 이후 대북 지원 활동이 막힌 인도지원단체들도 합류했다.

특히 북한의 수해 피해로 쌀 지원이 인도지원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야당과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일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대북 쌀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통일쌀'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민주노동당과의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 31일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단은 서울 통일부 앞에서 대북 쌀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인 끝에 '통일쌀 국민운동본부' 명의로 쌀 100톤에 대한 반출을 신청했다.

이 기구는 앞으로 수확기인 11월과 12월에 앞서 전국적인 모금 행사, 바자회 또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공론화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농가당 쌀 한 가마니를 적재하는 활동도 11월 중에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중앙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기구와 별도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대북쌀지원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통일쌀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북 쌀 지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고미 해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막을 경우에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간접지원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를 맡고 있는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창립 12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가중되고 식량난 위에 일찍이 없었던 천재지변의 홍수를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으며, 이 자리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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