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포럼서, "인지원은 협상수단이 아니다" 
 
 2010년 08월 31일 (화) 23:43:34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 출범과 5.24조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십여년간 대북 지원사업을 해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은 31일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총장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인도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충실할 수록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 이석태,정현백,이용선) 주최로 열린 공개포럼에서 강영식 사무총장은 이같이 주장, 현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강 사무총장은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출범했다"며 "그럼에도 인도지원을 상호주의와 연계하지 않고 정치군사적 문제와 분리 대응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여러 악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연계시켜 협상수단화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조건없는 인도지원은 결국 이산가족 상봉과 공식적인 당국 간 회담 등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밑거름이었고 남북관계 진전은 정부차원의 인도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가 긍정적으로 풀려가고 남북 당국간 관계도 상당히 안정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발한 '운 좋은' 정부이나 애매한 대북정책으로 정부 스스로 인도지원에 대해 '퍼주기 논쟁'을 부르는 우를 범했다는 것.

특히, 인도지원 문제를 남북관계 진전의 결과물로 등치시키고 정치적 문제와 강하게 연계시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영식 사무총장은 "현 시기 남북 간의 최대 과제는 신뢰구축이고 정부의 인도지원은 신뢰구축의 주요한 자산이자 수단임을 인정해야 할 때"라며 이명박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개포럼에는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승환 민화협 집행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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