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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변화 조짐...단계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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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15 09:28 조회1,085회 댓글0건본문
개성공단 체류 제한 거의 원상 복구, 남은 조치는?
2010년 09월 14일 (화) 14:33:2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의 남측 체류 인원을 기존 80-90%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천안함 보복 조치로 내놓은 '5.24 조치' 중 하나를 거의 해제한 셈이다. 이같은 변화 기류가 최근 남북관계 개선 흐름과 맞물려 5.24 조치의 단계적인 해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800-9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주 중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 당시에는 평일 1,000명 수준인 체류 인원을 500-550명 수준으로 축소한 바 있다.
7월 중순 입주기업들의 반발이 강해지자 580-590명 수준으로 소폭 확대했었다. 당시 통일부의 방침은 '600명은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입장을 바꿔 체류인원을 900명까지 확대한 것이다.
통일부는 체류인원 확대의 배경에 대해 기업들의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9월 초부터 정부의 한적을 통한 북한 수해지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접촉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5.24조치 당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체류인원 확대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변안전에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5.24조치 유연한 운용... 남은 조치는?
개성공단 체류제한 조치 이전에도 정부는 5.24조치를 다소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남북교역 전면 중단을 선포했지만, 5.24조치 이전에 계약된 조건에 한해서 9월 현재까지도 북한산 생산품과 농.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반입을 꺼려했던 북한산 송이버섯도 반입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류한다는 원칙 하에 취약계층에 인도지원은 계속한다는 예외 조치는 더욱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다. 취약계층이 아닌 '말라리아 방역 물품'이 북한에 지원됐다.
특히 정부는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해 쌀 5천 톤과 시멘트 1만 톤 등 100억 원 상당의 대북수해지원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한적 차원의 첫 번째 대북 쌀 지원이었다. 이는 민간 차원의 쌀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 불허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지만, 민간단체의 개성지역 방문은 예외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5.24 조치 당시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에 대한 경제협력 관계자들의 방북만 예외적으로 유지해왔다.
통일부가 밝힌 5.24 조치 중, △북한 선박의 해역운항 전면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만 온전히 유지되고 있고 △남북교역 중단 △대북 인도적 지원 보류 △방북 불허 등은 유연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5.24조치 중, 대북 심리전 재개는 라디오 방송만 실시되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북한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해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9월 초로 예정됐다 연기됐으며, 7월 말 동해에서 미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시위가 이뤄졌다. 한국군 주관의 역내 해상차단 훈련은 10월 중으로 추진 계획이다.
정부 "5.24 조치 기조 변함없다" 강조
이같이 5.24조치가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5.24조치의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신변 안전을 위한 남측 기업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5.24 조치 해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이후 체류 인원에 대한 신변 위해라든가 특이동향이 없어서 체류 인원을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5.24 조치 기조는 유지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 및 추가 투자 제한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결국 남북관계가 일정 정도 개선되는 상황에 따라 5.24조치를 다소 유연하게 운영할 수는 있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5.24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정세를 끌고 가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에 따라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5.24 조치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0년 09월 14일 (화) 14:33:2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의 남측 체류 인원을 기존 80-90%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천안함 보복 조치로 내놓은 '5.24 조치' 중 하나를 거의 해제한 셈이다. 이같은 변화 기류가 최근 남북관계 개선 흐름과 맞물려 5.24 조치의 단계적인 해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800-9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주 중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 당시에는 평일 1,000명 수준인 체류 인원을 500-550명 수준으로 축소한 바 있다.
7월 중순 입주기업들의 반발이 강해지자 580-590명 수준으로 소폭 확대했었다. 당시 통일부의 방침은 '600명은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입장을 바꿔 체류인원을 900명까지 확대한 것이다.
통일부는 체류인원 확대의 배경에 대해 기업들의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9월 초부터 정부의 한적을 통한 북한 수해지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접촉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5.24조치 당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체류인원 확대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변안전에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5.24조치 유연한 운용... 남은 조치는?
개성공단 체류제한 조치 이전에도 정부는 5.24조치를 다소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남북교역 전면 중단을 선포했지만, 5.24조치 이전에 계약된 조건에 한해서 9월 현재까지도 북한산 생산품과 농.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반입을 꺼려했던 북한산 송이버섯도 반입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류한다는 원칙 하에 취약계층에 인도지원은 계속한다는 예외 조치는 더욱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다. 취약계층이 아닌 '말라리아 방역 물품'이 북한에 지원됐다.
특히 정부는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해 쌀 5천 톤과 시멘트 1만 톤 등 100억 원 상당의 대북수해지원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한적 차원의 첫 번째 대북 쌀 지원이었다. 이는 민간 차원의 쌀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 불허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지만, 민간단체의 개성지역 방문은 예외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5.24 조치 당시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에 대한 경제협력 관계자들의 방북만 예외적으로 유지해왔다.
통일부가 밝힌 5.24 조치 중, △북한 선박의 해역운항 전면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만 온전히 유지되고 있고 △남북교역 중단 △대북 인도적 지원 보류 △방북 불허 등은 유연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5.24조치 중, 대북 심리전 재개는 라디오 방송만 실시되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북한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해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9월 초로 예정됐다 연기됐으며, 7월 말 동해에서 미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시위가 이뤄졌다. 한국군 주관의 역내 해상차단 훈련은 10월 중으로 추진 계획이다.
정부 "5.24 조치 기조 변함없다" 강조
이같이 5.24조치가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5.24조치의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신변 안전을 위한 남측 기업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5.24 조치 해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이후 체류 인원에 대한 신변 위해라든가 특이동향이 없어서 체류 인원을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5.24 조치 기조는 유지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 및 추가 투자 제한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결국 남북관계가 일정 정도 개선되는 상황에 따라 5.24조치를 다소 유연하게 운영할 수는 있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5.24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정세를 끌고 가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에 따라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5.24 조치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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