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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합의.. 남북관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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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04 09:13 조회1,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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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10.26-27일 적십자 회담, 10.30-11.5일 이산상봉 행사 
 
 2010년 10월 01일 (금) 08:09:4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최종, 18:53>이산상봉 합의.. 남북관계 개선 청신호
- 10.26-27일 적십자 회담,  10.30-1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남북이 우여곡절 끝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남북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가족 규모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달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몰수.동결 조치가 취해진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시설 사용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으나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한해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 시설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북한은 금강산 몰수.동결 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금강산 관광 문제 관련 당국간 접촉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이날 접촉에서는 "추후에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남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금강산 관광 관련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기해 올 경우 성사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다. 남측이 요구하는 이산가족 정례화를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가피한 면이 있어, 일단 북측이 이 문제를 의제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이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10월 말- 11월 초 굵직한 이벤트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대북수해지원 ->적십자 실무접촉->이산가족 상봉->적십자 본회담 등으로 접촉수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후에 인도주의 분야에서 회복된 남북관계가 당국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후계구도' 공고화와 6자회담을 추동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후계구도를 공고화하기 위해 대내, 대외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9월부터 북한이 대화공세를 진행해 왔는데, G20을 전후로 북한이 11월 대화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산상봉이 끝나자마자, 북한이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을 비롯해 남측이 요구하는 북핵 문제까지 논의하자고 통 크게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신, 17:24>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종합의

남북이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 호텔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1일 최종 합의했다. 지난 9월 말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이날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열린 3차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했다. 상봉규모는 남북 각각 100가족씩 하기로 했다. 10.30-11.1까지 북측 이산가족 신청자가 남측 가족을 만나고, 11.3-11.5까지 남측 이산가족 신청자가 북측 가족을 만나는 일정이다.

주요 쟁점이 됐던 행사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이산상봉행사에 한해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시설을 사용하기로 했다. 남북은 합의서에 "이번 상봉 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 호텔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상봉장소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며 "이에 대해 북측은 이번 상봉행사 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금강산 면회소에서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금강산 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관광 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접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측은 당국간 접촉문제는 추후에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즉, 북측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한해서 금강산 면회소 등 남측 시설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관련 당국간 접촉에 대해서는 남측이 검토해보기로 하는 선에서 한발씩 물러선 것이다.

또 이산가족 상봉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남북은 이산가족상봉행사 직전인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적십자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라산 출입사무소에 도착한 김의도 남측 수석대표는 "수많은 이산가족 이 고대하는 상봉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적십자에서 상봉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10년 10월 1일 개성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6박 7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한다.

① 상봉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②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북측 방문단이 재남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남측 방문단이 재북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한다.

③ 생사확인의뢰서는 10월 5일에 각각 200명씩, 회보서는 10월 18일에, 최종명단은 10월 20일에 교환한다.

④ 이번 상봉 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로 한다.

⑤ 쌍방은 상봉시작 5일 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한다.

3.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 10월 1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남측 대 표 단 북측 대 표 단
수석대표 김 의 도 단장 박 용 일

 
 


<2신, 10:36> 남북 이산가족 장소문제 집중 논의
오전, 적십자 접촉 전체회의, 별도접촉  각각 1차례씩 진행돼

남북은 1일 오전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3차 적십자 실무접촉 전체회의와 별도접촉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를 협의했다.

오전 10시 17분부터 35분까지 약 20분간 전체회의가 진행됐으며, 오전 11시부터 장소문제 협의를 위한 별도접촉을 11시 45분까지 진행됐다. 이후 오후 2시 30분부터 별도첩촉이 다시 재개됐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금강산 내 이산가족 상봉행사 장소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한해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동결.몰수 조치를 예외적으로 피해갈 경우, 이산가족 상봉행사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측은 이산가족 행사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장소문제를 타결하자는 입장이고, 북측은 장소 문제는 별도 접촉에서 이야기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체회의에 남측 수석대표인 김의도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과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장, 북측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박용일 단장과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가 참석했다. 장소문제협의를 위한 별도 접촉에는 남측 김의도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과 북측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와 리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남측 대표단은 오전 8시 45분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향했다.

<1신, 08:09> "이산상봉행사 열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
3차 적십자 추가접촉...'몰수조치 안 풀려도 행사 할 수 있다'

   
1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장소 문제를 위한 적십자 및 당국 간 추가접촉을 앞두고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접촉을 위해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남측 대표단이 출발한 이후 만난 이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동결.몰수 조치를 풀지 않더라도 이번 상봉행사에 한해서라도 행사를 치를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2차 적십자 실무접촉 직후인 25일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끝까지 걸고 나온다면 이산 상봉행사를 안 해도 좋다는 게 정부입장"이라고 말한 것보다 유연해진 것으로 보인다.

출발에 앞서 만난 김의도 적십자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는 '북한이 관광 재개를 요구하면 이산상봉 행사가 무산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 접촉에 대해서는 "장소 문제를 타결 지은 다음 상봉 규모, 일정 등을 타결 지을 것"이라며 "상봉 장소 문제를 우선 협의한 다음 북한이 제안한 적십자 회담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에 대해서는 "장소 문제가 타결되면 가급적 빨리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북측도 일치된 생각"이라며 "상봉 행사 준비 등 세부 일정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 일정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가급적 10월 말에 행사를 치른다는 계획이지만 11월에도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12차 이산가족 상봉은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바 있다.

김의도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및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실행위원과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장 등 2명의 대표와 남측 실무지원단은 오전 7시 25분경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떠나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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