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발표한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와 외교, 통일, 국방 장관들이 발표한 대북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태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제반 조처는 없고 오직 대북 강경책만이 존재할 뿐이다. 한반도 정세는 이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지난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와 24일 이명박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건 이후부터 줄곧 제기되어온 말바꾸기(사고시간 변경, TOD 영상 관련 등)와 갖가지 의혹에 대해 전혀 규명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많은 가능성과 근거들을 외면한 채 어뢰에 의한 외부공격이라는 특정방향으로만 몰아가는 조사방식, 민간조사위원마저도 불만을 토로할 만큼 베일에 가려진 정보접근성, 조사결과 발표에 맞춘 듯 사고 50여일만에 극적으로 인양된 가스터빈실과 어뢰파편 출현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여려 의혹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과 정보공개는 없다.
 오직 ‘외부의 적’을 극대화해 정부와 군 당국의 책임을 최소화 하고 지방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만 보일뿐이다.
 
 군사적 조치와 관련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진입시 강제 퇴거나 나포 조치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남한 해군 주관하에 PSI 훈련 역내 실시 등 강경 정책을 발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역시 △남북교역 중단 △남한 국민의 방북 및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발표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 동참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처들은 다시 북한의 강경한 대응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은 군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전쟁 위험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결국, 어렵게 형성해온 남북한 신뢰와 상호협력 구축은 파괴되고 적대적 남북관계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 조처들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갖가지 의혹에 대해 남북대화와 범국민적 기구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천안함 문제를 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진정 우리민족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한 사고가 필요할 때이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이 이성과 냉정을 찾길 바란다.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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