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포기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전작권 전환 연기 규탄한다!!


 ○ 지난 26일 한미정상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 12월 1일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난 60년도 부족하여 앞으로 3년 더 미국의 손에 안겨 주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운전대는 미국이 잡고 보조석에는 대한민국이 앉아 있는 꼴이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조수석에 앉아서 열심히 기름 값이나 낼 판이다.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작권을 연기해 달라고 졸라대니 대한민국의 국격은 아마 현저하게(?) 올라가게 될 것일까 ? 


 ○ 전작권 환수의 명분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북한의 핵 실험과 천안함 사건은 전작권 환수 연기에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북한의 핵 실험은 2007년 전작권 환수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었으며 천안함 사건은 오히려, 전작권 전환을 늦추기보다 앞당겨 환수해야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천안함 사건은 미국에 의존해온 오랜 관성으로 인한 군 수뇌부의 안이한 대처와 대응체계, 정보 능력의 한계, 전략적 판단의 부재,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의 저해 등 미국에 의존해온 대한민국 국군의 부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 밀실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전작권 환수 연기는 이삿짐 싸들고 이사 갈려는 사람에게 애원하며 붙잡는 꼴이 되었다. 애원한 만큼 미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 조건을 들고 압박해 올 것이다. 당장 미국의 의회와 언론은 전작권 환수문제보다는 한미 FTA의 재협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및 연합 군사훈련 비용의 한국 쪽 부담 증액,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연장 및 규모 확대 ,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한국 참여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 혈세는 막대하게 낭비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이제 막가자는 쪽이 되었다. 

 
  ○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통해 당장 보수층의 지지와 염원(?)은 충족시켰겠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협하고 역사를 퇴행시킨 죄인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군사주권도 사라지고 국방도, 외교도, 실리도 엉망인 채 오직 한미동맹의 썩어빠진 동아줄만 부여잡고 있다. 한반도 안보의 주체로써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되어야 한다.


  ○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주권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환수 연기를 규탄한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전작권 환수시기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 협상을 통해 연기한 것은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작태이다. 밀실협상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전작권 문제는 국회와 시민사회 공론의 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퇴행적 국정운영을 통해 역사의 죄인으로 오래 기억되지 않길 바란다. 

2010. 6. 28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