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개성공단이 생산한 것은 옷이나 프라이팬이 아니라 감동과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2003년부터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통일을 배우고, 평화를 연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만나고 대화하는, 소중한 교류협력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긴장상태에 처할 때마다 안전판 구실을 해 왔던,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과 북의 연결고리인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것은 겨레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개성공단 중단은 그렇잖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를 옥죄이는 조치입니다.
124개 입주 기업과 6천여 개의 협력업체들이 입을 손실은 2013년 경험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 밝힌 통계에 비춰 보면 불과 다섯 달 중단했을 때도 1조 1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의 손실은 정부와 기업의 투자금 등을 포함해서 4조에서 6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의 손실이자, 민족의 손실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13년 8월 남북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냉전의 암흑기로 역사를 되돌리려 합니다.
이번 조치는 6.15선언, 10.4공동선언으로 대변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 화해협력 성과를 부정하고, 스스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불안심리를 확대함으로써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치졸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 붕괴정책에 집착하고 강경 제재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것은 신냉전의 각축장에 한반도를 제물로 내던지는 것이자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요구합니다.
개성공단 중단 방침, 즉각 철회하라!
대결정책 폐기하고 교류협력 확대하라!

우리는 개성공단의 정상화, 화해협력 재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2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전남본부